■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 것이 발표되면 0.6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구 감소 수준이 중세 시대 흑사병 창궐 시기보다 심각하다며 경악할 정도입니다.
정부도 매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영미 부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의대책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이쪽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하셨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김영미]
우리가 OECD국가를 선진국의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요. 이 국가들 중에 합계출산율 1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가 없죠. 그리고 선진국들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5명에서 1.6명 정도인데 그 절반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더 문제는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저희도 저출생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내놨잖아요. 그런데 올해 저출산종합운영계획안을 수정 발표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계획은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김영미]
작년 3월에 저희가 대통령 모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정책의 명확한 목표 그리고 핵심정책과 핵심과제들을 발표해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핵심적인 정책들 위주로 발표를 했다면 이번에 발표하게 될 재구조화. 그러니까 저출산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쭉 수립이 됐는데요.
지금 4차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에 수립이 돼서 시행 중인데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240여 개의 백화점식 사업 나열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정책 목표. 그리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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